주택 수 제외 정책이란? 1주택자, 2주택자, 다주택자, 효과, 혜택, 부동산 수요

정부가 앞으로 신축 소형 비아파트 또는 지방의 미분양 아파트 매매건에 대해서는 세금을 무겁게 매기지 않기로 발표하여 관련 정책에 관심이 쏠리고 있습니다. 오늘 포스팅은 '주택 수 제외' 정책에 대해 이야기합니다.

 

주택 수 제외 정책 소개

 

정부가 1.10 부동산 대책을 통해 눈에 띄는 세제 혜택을 발표했습니다. (＊1.10 부동산 대책: 재건축, 재개발 규제를 대폭 완화하는 대책으로, 재건축, 재개발에 패스트트랙을 도입하고 2027년 1기 신도시 재건축 착공을 시작하는 등의 내용을 담았습니다. 이 대책의 핵심은 도심에 주택을 빠르게 공금하기 위한 목적입니다.) 1) 2023년 1월부터 2025년까지 준공하는 2) 수도권 6억 원(지방 3억 원) 이하 3) 소형(전용면적 60m2 이하) 비아파트를 사면 4) 취득세/양도세/종합부동산세를 매길 때 주택수에 포함하지 않기로 한 겁니다. 앞의 조건만 충족한다면 집을 100채 사더라도 다주택자로 보지 않는다는 말이죠. 지방의 준공 후 미분양 (*준공 후 미분양: 분양 후 입주까지 보통 2~3년이 소요되는데 이 기간 내 팔리지 않은 악성 재고) 아파트(전용면적 85m2 이하, 6억 원 이하)를 처음 매수해도 동일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세제 혜택을 주는 이유

 

 

정부가 위와 같은 세제(세금제외) 혜택을 주는 이유는 부동산시장의 불황과 전세 사기 때문입니다. 1) 부동산시장이 침체되어 준공 후 미분양 물량이 쌓여있고, 2) 전세 사기가 유행하여 도심에 1~2인가구가 거주할 만한 비아파트(빌라, 오피스텔) 공급이 급격히 감소한 겁니다. 즉, 이러한 상황에서 '주택 수 제외' 정책을 통해 신축 비아파트 구매를 유도하여 준공 후 미분양 물량을 줄이고, 도심의 소형 주택 공급을 늘려 부동산 침체기를 극복하고 부동산 시장을 활성화하려는 목적입니다. (*지방의 준공 후 미분양 주택 구입시, 임대주택으로 활용할 경우 취득세도 최대 50%까지 감면해주기로 했습니다.)

 

주택 수 제외 정책의 수혜자

 

이와 같은 주택 수 제외 정책으로 가장 수혜를 많이 보는 사람은 누구일까요? 그건 바로 기존 2주택자들이 가장 이득을 많이 봅니다. 그 이유는, 2주택 보유자들은 소형 비아파트를 추가로 구입을해도 계속 2주택자로 간주되기 때문입니다. 그럼, 1주택자의 경우에는 어떨까요? 1주택자는 취득세는 아낄 수 있지만, 양도소득세 비과세 혜택이 사라지고 종합부동산세 부담도 늘어나게 됩니다. 3주택자 이상의 경우에는 이미 종합부동산세 중과 대상자이기 때문에, 소형 비아파트를 추가로 구입하더라도 중과 여부에 변화가 생기지는 않습니다.

 

정책에 대한 시장의 평가

 

주택 수 제외 정책으로 수혜를 보는 사람들은 3주택 이상의 다주택자 보다는 1~2주택자 입니다. 정부가 다주택자로 하여금 더 많은 주택을 구입하게끔 유도하지는 않기 위해 1~2주택자 위주의 정책을 세우다보니 오히려 1~2주택자에게 다주택을 촉진시키는 모양이 되었다고 평가합니다. 또 다른 한편으로는, 다주택자들이야 말로 위기 상황에 적극적으로 투자하는 사람들인데, 이들을 배제한 정책이기 때문에 부동산 수요를 올리는 효과는 미미할 거라는 주장도 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수

 

부동산R114에 따르면, 전국에 올해부터 2년간 입주하는 전용면적 60m2 이하 오피스텔은 총 2만 6,000여실로 추정됩니다. (올해: 1만 6,000여실, 내년: 1만여실)

 

주택 수 제외 정책 시행일자

 

정부는 주택 수 제외 정책을 최대한 빨리 시행하겠다는 입장이지만, 특정 대책의 경우에는 시행 여부를 아직 확신하기는 어렵습니다. 예를 들어, 지방 미분양 물량을 주택 수 계산에서 제외해주는 것은 시행령 개정으로 곧바로 추진이 가능한 부분이지만, 신축 소형 비아파트에 대한 취득세 감면은 법을 고쳐야 하는 사안으로 법안이 통과되어야 한다고 하네요.

 

 

 

끝.